법은 왜 필요할까? 7살도 이해하기 쉽게

 
 
 
아이가 갑자기 "엄마, 법은 왜 있는거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설명해줘야 할까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야" 라고 하면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7살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규칙이 왜 필요한데?'라는 궁금증이 그대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말 대신 아이에게 익숙한 놀이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려고 해요. 

놀이터에 아무 규칙도 없다면?

 


 
친구들이 함께 사용하는 미끄럼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런데 아무런 규칙이 없어요. 먼저 타려고 친구를 밀어도 되고, 한 사람이 계속 차지해도 되고, 다른 친구의 장난감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아무도 안 된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지만, 금방 문제가 생길 거예요.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고, 힘이 약한 친구는 계속 양보만 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려면,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돼" 라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필요해요. 
 
나라에도 이런 기준이 있고, 그중 국가가 정해 지키도록 하는 규범이 바로 법이에요.

 법은 사람을 혼내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 '법'이라고 하면 경찰이나 감옥부터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법의 역할을 벌주는 것으로만 설명하면 법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를들어, 자동차가 빨간불에 멈추도록 교통법규를 정해두는 건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공통된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법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 권리 등을 보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결할지도 정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법은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다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놓은 거야.

 
 

 
어린이를 지켜주는 법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법이 어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법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법에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라야 하며, 아동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하지마!" 라고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포함한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제1조,제2조)
 

그런데 모든 규칙이 법은 아니에요

 

 
여기서 아이가 헷갈리지 않게 하나 구분해주면 좋아요. 
 
우리 집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면 정리하기' 라는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게 법은 아니죠. 
 
유치원에서 '복도에서는 뛰지 않기' 라고 정했다고 해서 그것도 곧바로 나라의 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집의 약속, 학교의 규칙, 나라의 법은 모두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에요.
 
법은 국가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고 국가가 그 시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약속이나 규칙과 차이가 있어요.

 

 그럼 법은 누가 만들까?

 


 
아이가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아마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만드는 중심적인 국가기관은 국회예요. 국회의원이 법률안(이런 법을 만들자고 내놓은 내용)을 발의할 수도 있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어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여러 사람이 찬반을 정해 결정하는 것)되고 헌법(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이 시행될 수 있어요.
 
실제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을 찾아보면 법률의 공포일(법을 공식적으로 알린 날)과 시행일(법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한 날), 법률 번호 등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물론 7살에게 이 과정을 전부 설명하면 갑자기 사회 수업이 되어버리겠죠...?
 

한 사람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놓은 방법을 거쳐 만드는 거야.

 
 
 
이 정도만 알려줘도 충분해요. 
 
결국 법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처음 이야기했던 놀이터로 다시 돌아가볼게요.
 
규칙이 전혀 없다면 자유롭게 놀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군가 미끄럼틀을 혼자 차지하거나 다른 친구를 밀기 시작하면 모두가 즐겁게 놀기는 어려워져요. 
 
우리 사회도 비슷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할 공통된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그래서 법은 왜 필요한데?" 라고 묻는다면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약속이야.

 


이렇게 설명해주면 법이라는 어려운 말도 7살 아이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